포커스포럼

[포커스 포럼] 동물은 물건인가?

SAFF 포커스는 한국 내 가장 긴급한 동물 현안을 선정하여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섹션으로, 5회 서울동물영화제에서 신설되었다. 올해 SAFF 포커스의 주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로, 유인원들이 생존권, 자율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적용받기 위한 싸움을 담은 <비인간인격체>를 상영하고, 연계된 포커스 포럼 "동물은 물건인가"에서 관련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비(非)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동물학대 범죄는 심각해지지만, 동물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색하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관련 연구와 발표들, 토론들을 통해 국내 동물권 이슈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며 나아갈 길을 모색하자.

  • 일시 : 2022. 10. 29. 토요일 14:30 메가박스 홍대 2관
  • 사회 : 남종영(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 발표
    • 한국 사회, 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격 / 전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 생태법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과 추진 과정 / 진희종(생태법인 연구자·제주대 강사)
  • 토론
    • 침팬지 광복이 관순이 반출 철회 집회 92일의 기록 / 김보경(책공장더불어 대표)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시급성 / 서국화(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대표·변호사)
    • 동물 학대 범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동물격 /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